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고용·노동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안전#보건관리자#건설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업 일용직 노동자와 산업장 근로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
건설업 일용직 노동자와 산업장 근로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업들이 보건관리자를 안 써도 되지만, 앞으로는 모든 기업이 반드시 보건관리자를 채용해야 해요
현재는 기업들이 보건관리자를 안 써도 되지만, 앞으로는 모든 기업이 반드시 보건관리자를 채용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직업병과 산업재해를 더 잘 예방할 수 있어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들어요
직업병과 산업재해를 더 잘 예방할 수 있어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, 특히 작은 건설회사들이 인력 채용 비용이 늘어나서 사업 운영이 힘들 수 있어요
기업, 특히 작은 건설회사들이 인력 채용 비용이 늘어나서 사업 운영이 힘들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