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2025-02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9
환경·에너지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
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

#재생에너지#전력망#탄소중립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업계, 상업시설, 일반 가정 등 전력을 사용하는 모든 국민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한국전력공사가 천천히 전력망을 확충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주도해서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빠르게 지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태양광·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보급할 수 있고, 안정적인 전력 공급으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가 강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전력망 공사 과정에서 주민 반발, 토지 보상 분쟁, 환경 영향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33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