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
정부24 민원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인증을 허용하고, 위변조 이미지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34조제2항은 본인인증 수단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하고, 제37조제1항은 혼동 이미지를 다루는 처벌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본인확인 편의와 합법적 활용이 확대되며 위변조 거래를 억제하지만, 보안 강화와 개인정보 부담이 커질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