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9
조세·세금
정부
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탈세방지#관세사#통관질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관세사와 해외 수입 사업자
관세사와 해외 수입 사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탈세 방조에 약한 처벌만 하는데, 앞으로는 불법 이익을 빼앗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
현재는 탈세 방조에 약한 처벌만 하는데, 앞으로는 불법 이익을 빼앗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탈세가 줄어들어 세금 징수가 투명해지고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사람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어요
탈세가 줄어들어 세금 징수가 투명해지고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사람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관세사의 정당한 위임 관계까지 규제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있어요
관세사의 정당한 위임 관계까지 규제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