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최기상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사실적시명예훼손#사생활비밀보호#친고죄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범위를 사생활 침해에 한정하고, 친고죄로 고소 필요성을 두는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에 한정되고,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악용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효과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에 한정되고,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악용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33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