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2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9
정보통신·개인정보
최기상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표현의자유#명예훼손#정보통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터넷에 글을 쓰는 기자, 시민, 내부 고발자가 영향을 받아요
인터넷에 글을 쓰는 기자, 시민, 내부 고발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실 공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. 앞으로는 개인의 사생활을 드러내는 경우만 처벌돼요
현재는 사실 공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. 앞으로는 개인의 사생활을 드러내는 경우만 처벌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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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알아야 하나?
미투 운동이나 부당함을 알리는 활동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위험이 줄어들어요
미투 운동이나 부당함을 알리는 활동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위험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거짓 정보 유포가 처벌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
거짓 정보 유포가 처벌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