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9
박수민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미래형이동수단#세액공제일몰연장#국가전략기술융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미래형 이동수단의 범위를 육상·해상·항공까지 확장하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미래형 이동수단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융합을 촉진하도록 규정을 보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기술혁신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개선 등 시민 혜택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미래형 이동수단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융합을 촉진하도록 규정을 보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기술혁신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개선 등 시민 혜택이다.
의안번호: 22033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