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2025-03-13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9
국토·도시
권영진|국민의힘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광역교통#신도시개발#도시인프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신도시 등 신규 개발 지역에 이사 가는 주민과 도시개발사업 시행사
신도시 등 신규 개발 지역에 이사 가는 주민과 도시개발사업 시행사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통 인프라 구축이 자주 지연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여 빠르게 추진돼요
현재는 교통 인프라 구축이 자주 지연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여 빠르게 추진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새 아파트 단지가 완성되어도 버스나 지하철이 없으면 외출이 힘들어요. 이제 교통편이 더 빨리 생길 수 있어요
새 아파트 단지가 완성되어도 버스나 지하철이 없으면 외출이 힘들어요. 이제 교통편이 더 빨리 생길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건설사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, 실제 교통 시설이 제대로 지어질지 투명성 감시가 필요해요
건설사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, 실제 교통 시설이 제대로 지어질지 투명성 감시가 필요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