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9
범죄·형사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성범죄#처벌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성적 합성물을 만들거나 가진 사람들이 영향받아요
성적 합성물을 만들거나 가진 사람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합성물을 유포한 사람만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가진 사람도 처벌받아요
현재는 합성물을 유포한 사람만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가진 사람도 처벌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성적 합성물로 인한 범죄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
성적 합성물로 인한 범죄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단순히 본 합성물을 저장한 경우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돼요
단순히 본 합성물을 저장한 경우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