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2024-12-10
4
정부이송
2024-12-20
5
공포
2024-12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30
환경·에너지
정부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수소경제#개별소비세#에너지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소 제조 회사들과 에너지 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수소 제조 회사들과 에너지 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소를 만들 때 쓰는 부탄도 일반 부탄처럼 세금을 내지만, 앞으로는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수소를 만들 때 쓰는 부탄도 일반 부탄처럼 세금을 내지만, 앞으로는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소 에너지 산업이 활발해지면 새로운 에너지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내려갈 수 있어요.
수소 에너지 산업이 활발해지면 새로운 에너지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내려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에너지 회사 위주로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, 정부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.
큰 에너지 회사 위주로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, 정부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