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2025-02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30
고동진|국민의힘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지원#자립지원#아동복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보호대상 아동의 독립 시 의료 비용까지 공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보호조치 종료 후 주거, 교육, 취업 등 자립지원에 의료지원이 추가로 명시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료비 부담 감소로 적극적 치료와 치료 시기가 보장되어 건강과 자립이 개선될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보호조치 종료 후 주거, 교육, 취업 등 자립지원에 의료지원이 추가로 명시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료비 부담 감소로 적극적 치료와 치료 시기가 보장되어 건강과 자립이 개선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34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