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30
교통·물류
배준영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산업#세금감면#항공기도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항공사들이 국제 항공운송에 사용할 항공기를 사고팔 때
항공사들이 국제 항공운송에 사용할 항공기를 사고팔 때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4년 말까지만 세금을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2027년 말까지 3년을 더 깎아줘요
현재는 2024년 말까지만 세금을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2027년 말까지 3년을 더 깎아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항공사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항공권 가격 인하나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고, 항공사들이 비용 부담 없이 새 비행기를 더 살 수 있어요
항공사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항공권 가격 인하나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고, 항공사들이 비용 부담 없이 새 비행기를 더 살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로 세금 감면이 항공권 인하로 이어질 보장이 없고, 큰 항공사만 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
실제로 세금 감면이 항공권 인하로 이어질 보장이 없고, 큰 항공사만 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