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의료·건강
김영배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청기#노인#건강보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65세 이상 노인성 난청 환자
65세 이상 노인성 난청 환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청각장애 등록자만 보청기 급여를 받는데, 앞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중 난청 환자도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청각장애 등록자만 보청기 급여를 받는데, 앞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중 난청 환자도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싼 보청기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으면 경제 부담을 크게 줄이고 청력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
비싼 보청기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으면 경제 부담을 크게 줄이고 청력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대상이 크게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요
지원 대상이 크게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