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국방·병무
황희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방#세제#복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신임 장교와 부사관이 영향을 받아요.
신임 장교와 부사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입 병사만 받는 적금 이자 면세를, 앞으로는 신입 장교와 부사관도 3년간 받게 돼요.
현재는 신입 병사만 받는 적금 이자 면세를, 앞으로는 신입 장교와 부사관도 3년간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방력 강화로 국민의 안보가 더 튼튼해져요.
국방력 강화로 국민의 안보가 더 튼튼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