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황희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병내일준비적금#비과세기간확대#장교부사관가입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현역병·사회복무요원 외에 장교·부사관도 가입 가능하게 하고 비과세 기간을 36개월로 확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용 2년 미만의 장교·부사관도 가입 대상에 포함되고 비과세 기간이 36개월로 늘어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간부 채용·유지에 도움, 전문성 강화·재정 안정성 증가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용 2년 미만의 장교·부사관도 가입 대상에 포함되고 비과세 기간이 36개월로 늘어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간부 채용·유지에 도움, 전문성 강화·재정 안정성 증가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4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