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고용·노동
김위상|국민의힘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건설#근로자#화장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화장실 설치 기준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공사 규모에 맞춘 구체적 기준을 세워요
현재는 화장실 설치 기준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공사 규모에 맞춘 구체적 기준을 세워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설 현장에서 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요
건설 현장에서 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정해져도 건설업체들의 비용 부담으로 실제 이행이 미루어질 수 있어요
기준이 정해져도 건설업체들의 비용 부담으로 실제 이행이 미루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