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행정·지방자치
민병덕|더불어민주당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년정책#지방자치#정보공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.
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료협조가 원활하지 않은데, 앞으로는 관계기관이 주민등록정보 제공을 의무적으로 협조하게 돼요.
현재는 자료협조가 원활하지 않은데, 앞으로는 관계기관이 주민등록정보 제공을 의무적으로 협조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이 더 빨리 추진돼서 청년들이 더 나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이 더 빨리 추진돼서 청년들이 더 나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주민등록정보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많이 공유되면서 정보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걱정돼요.
주민등록정보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많이 공유되면서 정보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걱정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