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처벌법#피해아동보호#친족범죄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피해 아동의 의사 존중 원칙을 유지하면서 친족 범죄 상황에서도 보호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개시하도록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아동 보호 강화와 신속한 개시로 보호가 늘고, 남용 우려와 인권 침해 가능성은 주의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개시하도록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아동 보호 강화와 신속한 개시로 보호가 늘고, 남용 우려와 인권 침해 가능성은 주의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34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