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의료·건강
이주영|개혁신당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응급의료#의료진 보호#응급실 개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환자에게 영향을 미쳐요
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환자에게 영향을 미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의료진이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는데, 앞으로는 불가피한 응급처치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받아요
현재는 의료진이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는데, 앞으로는 불가피한 응급처치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응급실 붕괴를 막고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되면, 나도 응급상황에서 제때 치료받을 수 있어요
응급실 붕괴를 막고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되면, 나도 응급상황에서 제때 치료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내세워 응급환자 치료를 쉽게 거부할 수 있어요
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내세워 응급환자 치료를 쉽게 거부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