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2026-02-25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30
국방·병무
임종득|국민의힘
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#드론#전파차단#국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인과 국방 관계자
군인과 국방 관계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실전 활동할 때만, 앞으로는 훈련·정비할 때도 전파차단장치를 써요.
지금은 실전 활동할 때만, 앞으로는 훈련·정비할 때도 전파차단장치를 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드론 테러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요.
드론 테러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훈련 중에 일반인의 휴대폰이나 무선 신호까지 간섭될 수 있어요.
훈련 중에 일반인의 휴대폰이나 무선 신호까지 간섭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