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정정책#수용자권리#재활및사회복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음란·폭력·마약 묘사 구독을 제한해 교화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은 음란·폭력·마약 묘사 구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화 효과는 기대되나 정보 접근권 침해와 주관적 판단의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은 음란·폭력·마약 묘사 구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화 효과는 기대되나 정보 접근권 침해와 주관적 판단의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34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