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
#에너지효율#에너지수요관리#미활용열에너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수요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상 확대와 의무 이행 강화, 교육·홍보 확대, 미활용 열 활용 신설, 진단/지도 분리 등으로 체계가 재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에너지 소비 감소와 온실가스 저감, 공급 안정성 강화, 비용 절감 및 기술 확산 기대.
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수요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상 확대와 의무 이행 강화, 교육·홍보 확대, 미활용 열 활용 신설, 진단/지도 분리 등으로 체계가 재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에너지 소비 감소와 온실가스 저감, 공급 안정성 강화, 비용 절감 및 기술 확산 기대.
의안번호: 22034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