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고용·노동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이사제#공공기관#경영 참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영향받아요.
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서 경영 결정에 의견을 낼 수 있게 돼요.
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서 경영 결정에 의견을 낼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공기관 운영이 투명해지고 노동자의 이익도 더 잘 보호받아요.
공공기관 운영이 투명해지고 노동자의 이익도 더 잘 보호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노동이사가 실질적 권력 없이 형식만 되거나 기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.
노동이사가 실질적 권력 없이 형식만 되거나 기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