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이사제#거버넌스강화#지역사회참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비상임 이사에 노동이사제와 지역 주민 추천 인력을 반영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사는 내부 직원 1명과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하는 전문인력 1명을 비상임 이사로 선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거버넌스 강화와 지역 여론 반영으로 공공성과 환경 개선이 기대되나 선임 절차 지연과 이해충돌 위험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사는 내부 직원 1명과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하는 전문인력 1명을 비상임 이사로 선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거버넌스 강화와 지역 여론 반영으로 공공성과 환경 개선이 기대되나 선임 절차 지연과 이해충돌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034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