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언론·미디어
신동욱|국민의힘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불법정보#인터넷규제#표현의자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튜버, SNS 크리에이터와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
유튜버, SNS 크리에이터와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불법정보 처리 기준이 행정규칙에서 법률로 올라가 더 엄격해져요
불법정보 처리 기준이 행정규칙에서 법률로 올라가 더 엄격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딥페이크, 가짜뉴스 같은 해로운 콘텐츠를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
딥페이크, 가짜뉴스 같은 해로운 콘텐츠를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무엇이 불법정보인지 기준이 애매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요
무엇이 불법정보인지 기준이 애매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