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환경·에너지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생태면적#도시개발#수해방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시·산업단지 개발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도시·산업단지 개발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규정만 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확인하고 안 하면 벌금을 부과해요.
현재는 규정만 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확인하고 안 하면 벌금을 부과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시침수 같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도시침수 같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건설 비용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올라갈 수 있어요.
건설 비용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올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