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30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허위영상물처벌강화#소지시청금지#딥페이크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성적 허위영상물의 편집·합성과 소지·시청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해 피해를 억제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허위영상물 편집·합성자와 소지·시청자를 모두 처벌하는 범위를 확장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예방과 신속 구제가 기대되나, 과잉처벌 위험과 표현의 자유 우려도 남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허위영상물 편집·합성자와 소지·시청자를 모두 처벌하는 범위를 확장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예방과 신속 구제가 기대되나, 과잉처벌 위험과 표현의 자유 우려도 남습니다.
의안번호: 22034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