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30
범죄·형사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성착취#미성년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성적 딥페이크 피해자와 이를 제작·소유한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성적 딥페이크 피해자와 이를 제작·소유한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제작과 유포만 처벌하지만, 앞으로는 소유하거나 본 사람도 처벌받아요.
현재는 제작과 유포만 처벌하지만, 앞으로는 소유하거나 본 사람도 처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누구나 무단으로 자신의 얼굴이 음란물에 합성될 수 있으니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중요해요.
누구나 무단으로 자신의 얼굴이 음란물에 합성될 수 있으니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중요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수로 본 영상도 처벌받을 수 있어서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는 우려가 있어요.
실수로 본 영상도 처벌받을 수 있어서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는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