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재난·안전
임종득|국민의힘
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테러방지#예산지원#국가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찰, 국방부, 검찰 등 테러 대응 기관들이 영향받아요.
경찰, 국방부, 검찰 등 테러 대응 기관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테러 전담조직에 예산 지원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법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요.
현재는 테러 전담조직에 예산 지원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법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테러 대응 기관들이 충분한 자금으로 활동하면 테러로부터 우리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.
테러 대응 기관들이 충분한 자금으로 활동하면 테러로부터 우리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