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의료·건강
김선민|조국혁신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강보험#외국인#의료보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내 체류 외국인 중 보험료 체납자가 영향을 받아요.
국내 체류 외국인 중 보험료 체납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지만, 앞으로는 2회 이상 체납한 경우만 제한해요.
현행은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지만, 앞으로는 2회 이상 체납한 경우만 제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외국인도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 의료접근성이 개선돼요.
외국인도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 의료접근성이 개선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체납금 회수가 어려워져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.
체납금 회수가 어려워져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