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30
조세·세금
이만희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향사랑기부#세액공제#지역균형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감소 지역에 기부하려는 납세자들이 영향받아요
인구감소 지역에 기부하려는 납세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10만원까지만 세액공제했지만, 인구감소 지역에는 20만원까지 전액 공제로 확대돼요
10만원까지만 세액공제했지만, 인구감소 지역에는 20만원까지 전액 공제로 확대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고향을 돕고 싶다면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
고향을 돕고 싶다면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재정 손실이 늘어나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정부 재정 손실이 늘어나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