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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인구감소 지역의 농지 소유와 임대를 완화해 농지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인구감소 지역의 농지에 대해 주말·체험영농 소유 허용, 1천㎡ 미만 토지 취득 시 심사 면제, 1년 이상 소유 후 임대·무상사용 가능으로 규제가 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농가 소득안정 및 농지거래 활성화 기대되나 토지투기 증가, 비농업용 소유 확대 등 부작용과 식량안보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