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국토·도시
이만희|국민의힘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지#귀농귀촌#규제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민, 농촌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민, 농촌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농지 소유 조건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완화되고 임대 기간이 단축돼요
농지 소유 조건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완화되고 임대 기간이 단축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귀농귀촌이 수월해져 농촌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할 수 있어요
귀농귀촌이 수월해져 농촌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인구감소지역의 범위가 모호해서 투기 목적의 농지 매입이 늘 수 있어요
인구감소지역의 범위가 모호해서 투기 목적의 농지 매입이 늘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