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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농산업 정의를 도입하고 발전계획 근거를 확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농산업에 관한 전략 수립, 연차보고서 포함, 육성시책 및 연구개발 계획 의무화로 정책 범위와 집행을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농산업 확대는 생산성·경쟁력 상승, 농촌지역 소멸 위험 완화와 수출 확대를 기대하나 실행비용과 행정부담 증가 가능성도 고려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