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급식#유전자변형#방사능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유전자변형 식재료 금지와 방사능 안전성 검사 의무화를 통해 학교급식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학교급식에 GM 식재료 금지와 방사능 검사 결과의 공개 의무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생 건강과 신뢰가 높아지지만, 비용과 행정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학교급식에 GM 식재료 금지와 방사능 검사 결과의 공개 의무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생 건강과 신뢰가 높아지지만, 비용과 행정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.
의안번호: 22034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