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행정·지방자치
배준영|국민의힘
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
#공유재산#지방재정#재정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운영에 영향을 받아요
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운영에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개별 법률로 공유재산특례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데, 이제는 정해진 법률에서만 만들 수 있어요
현재는 개별 법률로 공유재산특례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데, 이제는 정해진 법률에서만 만들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의 1,060조원 규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지방재정이 건강해져요
지방의 1,060조원 규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지방재정이 건강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 여건에 맞춘 공유재산특례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요
지역 여건에 맞춘 공유재산특례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