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배준영|국민의힘
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
#공유재산특례#입법통일성#지방재정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유재산특례의 신설·운영을 이 법과 관련 규정으로만 가능하게 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별표 외 특례를 금지하고 입법예고·심사 절차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특례 남용을 줄이고 공익성·경제성,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별표 외 특례를 금지하고 입법예고·심사 절차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특례 남용을 줄이고 공익성·경제성,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다.
의안번호: 22034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