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김도읍|국민의힘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피한정후견인#성년후견제도#결격조항정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을 삭제해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조화를 이룬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격 취득·영업등록 등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는 범위를 한정적으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해 직무수행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격 취득·영업등록 등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는 범위를 한정적으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해 직무수행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.
의안번호: 22034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