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2024-09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30
여성·가족·아동
김남희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성폭력#불법촬영#피해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불법촬영 피해자들
불법촬영 피해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촬영물만 삭제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피해자 신상정보가 담긴 게시글도 함께 삭제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촬영물만 삭제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피해자 신상정보가 담긴 게시글도 함께 삭제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성폭력 피해 후 신상정보까지 인터넷에 퍼지면서 겪는 추가 정신적 고통을 줄일 수 있어요
성폭력 피해 후 신상정보까지 인터넷에 퍼지면서 겪는 추가 정신적 고통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신청 과정이 복잡할 수 있고, 어떤 정보까지 삭제대상인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
신청 과정이 복잡할 수 있고, 어떤 정보까지 삭제대상인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