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2024-09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30
김남희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보호#신상정보삭제#불법촬영물삭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 신상정보 유포까지 촬영물 삭제와 함께 신속 삭제를 보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범위를 확대해 신상정보 게시글 삭제도 함께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신상정보의 신속 삭제로 2차 피해를 줄이고 실효성은 높아지나, 오용 가능성과 표현의 자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범위를 확대해 신상정보 게시글 삭제도 함께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신상정보의 신속 삭제로 2차 피해를 줄이고 실효성은 높아지나, 오용 가능성과 표현의 자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34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