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조세·세금
박수민|국민의힘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세#배우자공제#주택상속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우자가 상속세 공제 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배우자도 포함돼요
현재는 배우자가 상속세 공제 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배우자도 포함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배우자가 집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 부담이 줄어서 경제적으로 안정돼요
배우자가 집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 부담이 줄어서 경제적으로 안정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고액 주택의 부자 배우자가 더 많은 이득을 보고, 자녀들의 상속 몫이 줄어들 수 있어요
고액 주택의 부자 배우자가 더 많은 이득을 보고, 자녀들의 상속 몫이 줄어들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