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
#과로사방지#근로시간단축#재정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과로사와 장시간 노동을 체계적으로 예방하는 계획 수립·추진이다.
✅ 새로운 정의와 실태조사, 기본계획 수립, 비용지원을 포함한 체계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과로사 감소와 건강 개선, 삶의 질 향상이다.
✅ 새로운 정의와 실태조사, 기본계획 수립, 비용지원을 포함한 체계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과로사 감소와 건강 개선, 삶의 질 향상이다.
의안번호: 22034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