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고용·노동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
#과로사#근로시간 단축#노동자 건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일하는 모든 사람들(회사원, 자영업자, 특수고용 노동자 등)이 영향받아요.
일하는 모든 사람들(회사원, 자영업자, 특수고용 노동자 등)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과로사가 매년 500명 이상인데, 앞으로 정부가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과로사 방지 대책을 세워요.
현재 과로사가 매년 500명 이상인데, 앞으로 정부가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과로사 방지 대책을 세워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과로로 인한 심장병, 뇌질환, 사망을 예방할 수 있고, 건강하게 일과 삶이 균형 잡힐 수 있어요.
과로로 인한 심장병, 뇌질환, 사망을 예방할 수 있고, 건강하게 일과 삶이 균형 잡힐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로 근로시간 단축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불확실하고,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을 떠안을 수 있어요.
실제로 근로시간 단축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불확실하고,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을 떠안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