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30
행정·지방자치
정일영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비비 공개#정부 감시#예산 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가 정부의 예비비 사용을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돼요.
국회가 정부의 예비비 사용을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비비 내역이 다음 해 5월에 국회에 보고되지만, 앞으로는 국회가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예비비 내역이 다음 해 5월에 국회에 보고되지만, 앞으로는 국회가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미리 책정한 예산이 투명하게 관리되므로, 국민 세금이 부적절하게 쓰이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.
정부가 미리 책정한 예산이 투명하게 관리되므로, 국민 세금이 부적절하게 쓰이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가 직접 요청해야만 정보가 공개되고, 30일 이후의 예비비는 여전히 비공개일 수 있어요.
국회가 직접 요청해야만 정보가 공개되고, 30일 이후의 예비비는 여전히 비공개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