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정일영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비비#국회감독#예산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예비비 사용 요건을 명확히 하고 국회의 즉시 확인 가능하게 제도화한다.
✅ 요구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일 때 요청일로부터 30일 전까지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.
✅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회 감독이 강화되나 행정부의 긴급집행 여건은 다소 제약될 수 있다.
✅ 요구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일 때 요청일로부터 30일 전까지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.
✅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회 감독이 강화되나 행정부의 긴급집행 여건은 다소 제약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4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