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국방·병무
황희|더불어민주당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복지#철도할인#사기진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병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병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시행 중인데, 앞으로는 법으로 정식 지정돼요.
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시행 중인데, 앞으로는 법으로 정식 지정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병사들이 기차와 지하철 요금을 10% 할인받으니까 여행비 부담이 줄어들어요.
병사들이 기차와 지하철 요금을 10% 할인받으니까 여행비 부담이 줄어들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