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주택·임대
박수민|국민의힘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임대주택#시설개선#세입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3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만 개선 대상인데, 앞으로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를 국가가 지원해요
현재는 3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만 개선 대상인데, 앞으로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를 국가가 지원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낡은 집의 시설을 국가가 직접 고쳐줘서 생활환경이 편해져요
낡은 집의 시설을 국가가 직접 고쳐줘서 생활환경이 편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모든 주택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어요
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모든 주택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