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30
고용·노동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금체불#지연이자#징벌적배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임금을 떼인 근로자와 반복해서 임금을 떼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.
임금을 떼인 근로자와 반복해서 임금을 떼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3년 이내에 임금을 청구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3년 이내에 임금을 청구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임금을 못 받은 사람들이 더 오래 청구할 수 있고, 반복 체불 사업주는 3배 배상을 물어야 해요.
임금을 못 받은 사람들이 더 오래 청구할 수 있고, 반복 체불 사업주는 3배 배상을 물어야 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소기업들의 행정 부담이 늘어나고, 사업주들이 과도한 배상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을 수 있어요.
중소기업들의 행정 부담이 늘어나고, 사업주들이 과도한 배상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