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국방·병무
황희|더불어민주당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제대군인#취업지원#사회복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과 상이 입은 군인들이 주요 대상이에요.
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과 상이 입은 군인들이 주요 대상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취업 지원을 의무화하고 국공립박물관·미술관 할인 대상을 확대해요.
취업 지원을 의무화하고 국공립박물관·미술관 할인 대상을 확대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 복무 경험자들이 더 쉽게 직장을 얻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어요.
군 복무 경험자들이 더 쉽게 직장을 얻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공시설 운영비와 취업 지원 비용 등 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공공시설 운영비와 취업 지원 비용 등 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