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교육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교원보호#학교폭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교사들이 합성 영상 유포로부터 보호받아야 해요.
교사들이 합성 영상 유포로부터 보호받아야 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상담 지원만 있는데, 앞으로는 학교가 유포된 해로운 영상을 삭제하는 걸 도와줘요.
현재는 상담 지원만 있는데, 앞으로는 학교가 유포된 해로운 영상을 삭제하는 걸 도와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사의 인격이 지켜지고, 학생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돼요.
교사의 인격이 지켜지고, 학생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게 점점 쉬워질 수 있어요.
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게 점점 쉬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