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정동만|국민의힘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민등록#통보서비스#제도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주민등록 관련 5종 통보서비스를 하나의 기본 근거로 통합 운영하고, 개별 조항의 통보를 삭제하는 제도개편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5종의 통보를 통합 근거로 운영하고, 기존의 전입신고 등 개별 통보 조항을 삭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가 개선되지만,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다.
주민등록 관련 5종 통보서비스를 하나의 기본 근거로 통합 운영하고, 개별 조항의 통보를 삭제하는 제도개편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5종의 통보를 통합 근거로 운영하고, 기존의 전입신고 등 개별 통보 조항을 삭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가 개선되지만,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34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