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행정·지방자치
정동만|국민의힘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민등록#행정효율화#통보서비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소를 변경하는 주민, 정보를 받는 금융·공공기관
주소를 변경하는 주민, 정보를 받는 금융·공공기관
📌
뭐가 달라지나?
여러 법 조항에 흩어져 있던 주민등록 통보서비스가 한 조항으로 통합돼요
여러 법 조항에 흩어져 있던 주민등록 통보서비스가 한 조항으로 통합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소 변경 후 금융·공공기관에 자동으로 더 확실하게 정보가 전달돼요
주소 변경 후 금융·공공기관에 자동으로 더 확실하게 정보가 전달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