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환경·에너지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#하천복원#생태계보호#홍수방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강 주변 주민과 홍수 피해 위험이 있는 사람들
강 주변 주민과 홍수 피해 위험이 있는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낡은 보를 정리해서 강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수질이 개선돼요
낡은 보를 정리해서 강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수질이 개선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홍수 피해에서 안전해지고 강물이 깨끗해져요
홍수 피해에서 안전해지고 강물이 깨끗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보 제거로 인한 관개용수 부족과 지역 경제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
보 제거로 인한 관개용수 부족과 지역 경제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