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#하천연속성#환경정책#홍수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하천 연속성 확보를 국가 차원의 시책으로 체계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환경부가 시책을 추진하고 하천관리청의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홍수 위험 감소와 수질 개선 등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와 생태계 회복을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환경부가 시책을 추진하고 하천관리청의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홍수 위험 감소와 수질 개선 등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와 생태계 회복을 촉진한다.
의안번호: 22034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