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2024-12-18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24
4
본회의 심의
2024-12-31
5
정부이송
2025-01-17
6
공포
2025-01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30
여성·가족·아동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학교폭력#사이버폭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들, 특히 딥페이크 영상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학생들, 특히 딥페이크 영상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사이버폭력에 딥페이크를 명시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포함시키고 삭제를 지원해요.
현행은 사이버폭력에 딥페이크를 명시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포함시키고 삭제를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딥페이크 피해에서 더 빨리 보호받고 피해 영상을 더 쉽게 삭제받을 수 있어요.
딥페이크 피해에서 더 빨리 보호받고 피해 영상을 더 쉽게 삭제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적발과 단속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적발과 단속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