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2024-10-3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30
행정·지방자치
정청래|더불어민주당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청문회#출석강제#처벌규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요구받는 사람들과 정보를 가진 행정기관, 통신회사
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요구받는 사람들과 정보를 가진 행정기관, 통신회사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청문회 불응해도 약한 벌칙만 있어요. 앞으로는 출석 거부나 회피 시 강하게 처벌해요.
현재는 청문회 불응해도 약한 벌칙만 있어요. 앞으로는 출석 거부나 회피 시 강하게 처벌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가 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해서 국민의 뜻을 파악하고, 중요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게 돼요.
국회가 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해서 국민의 뜻을 파악하고, 중요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가 출석을 너무 강제하면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, 권력 남용 위험이 있어요.
국가가 출석을 너무 강제하면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, 권력 남용 위험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