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국방·병무
안규백|더불어민주당
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
#군인권#국회감시#부조리적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인과 군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군인과 군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대통령 임명에서 국회 설치로 바뀌어 더 독립적으로 감시해요.
대통령 임명에서 국회 설치로 바뀌어 더 독립적으로 감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 내 구타, 폭언 같은 부조리가 더 철저히 적발되고 개선될 수 있어요.
군 내 구타, 폭언 같은 부조리가 더 철저히 적발되고 개선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도 정파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.
국회도 정파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