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국방·병무
안규백|더불어민주당
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인권#국회기관#독립조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인, 군복무자
군인, 군복무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군 내 인권침해를 군부대 자체에서만 처리하던 것을, 국회 소속 독립기관이 외부에서 조사하고 개선을 권고해요
군 내 인권침해를 군부대 자체에서만 처리하던 것을, 국회 소속 독립기관이 외부에서 조사하고 개선을 권고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인들도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
군인들도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 기관이 실제로 군부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, 군이 권고를 따를지가 관건이에요
국회 기관이 실제로 군부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, 군이 권고를 따를지가 관건이에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