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안규백|더불어민주당
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#군인권보호관#국회사무처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외부 독립 조사 및 권고를 가능하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또한 국회사무처와의 사무관계를 제12조로 규정해 업무 배분을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로는 독립성 강화와 권리구제 개선이 예상되며, 예산 부담 및 행정 조정과 갈등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또한 국회사무처와의 사무관계를 제12조로 규정해 업무 배분을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로는 독립성 강화와 권리구제 개선이 예상되며, 예산 부담 및 행정 조정과 갈등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34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