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국방·병무
안규백|더불어민주당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#군인권#기본권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복무 중인 현역군인들이 영향받아요.
군복무 중인 현역군인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방부 산하에서 군인권을 보호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 소속의 독립적인 보호관이 담당해요.
현재는 국방부 산하에서 군인권을 보호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 소속의 독립적인 보호관이 담당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국방부와 독립된 기구에서 공정하게 조사하고 해결받을 수 있어요.
군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국방부와 독립된 기구에서 공정하게 조사하고 해결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 소속으로 옮겨지면서 정치적 영향을 받거나 실질적 권한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국회 소속으로 옮겨지면서 정치적 영향을 받거나 실질적 권한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