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안규백|더불어민주당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군인권보호관#군인권보호제도개편#독립적조사권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독립적 조사와 권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체계를 국회 소속으로 재편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 구제의 독립성·전문성 강화로 신뢰와 개선 효과가 커지나 시행 비용과 절차 복잡성 증가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체계를 국회 소속으로 재편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 구제의 독립성·전문성 강화로 신뢰와 개선 효과가 커지나 시행 비용과 절차 복잡성 증가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34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