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국방·병무
안규백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권#기본권#인권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인들이 기본권 침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
군인들이 기본권 침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군인권보호관이 미완전한데, 앞으로는 국회 소속 정식기관으로 설치돼요
현재는 군인권보호관이 미완전한데, 앞으로는 국회 소속 정식기관으로 설치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 생활 중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독립기관에서 조사받고 도움받을 수 있어요
군 생활 중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독립기관에서 조사받고 도움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 소속이 되면서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우려돼요
국회 소속이 되면서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우려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54